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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5 (Dutie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① 삭제 <2019.7.16>

(1) Deleted.딜리티드 <2019.7.16>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6, 2016.9.22, 2018.4.24, 2020.9.29, 2021.6.29, 2026.8.4>

(2)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2. Linking링킹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s,센터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삭제<2014.9.26>

4. Deleted.딜리티드 <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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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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