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3-2 (Measures upon Suspension of Business and Closure of Fac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order the suspension of business, the revocation of entrustment, or the closure of a facility for a child welfare facility or the like under Article 56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give the children using the child welfare facility or the like and their guardians (only where there are guardia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 sufficient explanation in advance about the need for and plans for transfer measures and the like.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After giving the advance explan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take transfer measures and the like, taking into account the opinions of the children using the child welfare facility or the like and their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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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