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3-2 (Measures upon Suspension of Business and Closure of Facilities)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give기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uardians;가디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bout어바웃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ransfer트r랜스f퍼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