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to투 Sis/Guns/Gus시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3)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level,레^v블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checks,첵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rimes크^r라임즈 involving인^v발^v빙 children.칠드^r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lace플레이스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5)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