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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Child Welfare Act, Article 14 (Child Welfare Commissioners)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1)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each이치 Si/Gun/Gu.시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always올웨이즈 keep킵 themselvesð뎀셀v브즈 well웰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fficers,오f퍼서즈 private프r라이v벗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serve서v브 in인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capacity,커패서티 but벗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m.ð뎀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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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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