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1) When웬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through^θ쓰^r루 5 reaches^r리치즈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child차일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or오 the^ð더 legal리글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더 child's차일즈 return^r리턴 home.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2020.12.29, 2026.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turn^r리턴 home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me홈 if,이^f프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counseled카운슬드 or오 treated트^r리티드 the^ð더 child,차일드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not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hild's차일즈 well-being;웰-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me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to투 return^r리턴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21.12.21>

(4) Deleted.딜리티드 <2021.12.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home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s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must머스트 be비 canceled캔슬드 urgently,얼전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ncel캔슬 it잇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port^r리포트 afterwards.애^f프터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