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Child Welfare Act, Article 17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 Buying or selling a child;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Making a child perform obscene acts or arranging such acts, or sexually abusing a child, such as through sexual harassment;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3. Physical abuse that injures a child's body or harms the child's physical health and development;
4. 삭제<2014.1.28>
4. Deleted.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Emotional abuse that harms a child'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cluding by exposing a child to domestic violenc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Abandoning a child under one's protection and supervision, or neglecting the child by failing to provide basic protection, upbringing, medical treatment, and education,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Put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on public display;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Making a child beg, or begging by using a child;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Making a child perform acrobatics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safety for public entertainment or shows, or handing a child over to a third party for that purpose;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Arranging for the upbringing of a child, by a person other than an arranging agency with legitimate authority, and obtaining, demanding, or accepting a promise of money or valuables for it;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1. Using money or valuables given or provided for a chil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in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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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