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Child Welfare Act, Article 17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a어 child;차일드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 Making메이킹 a어 child차일드 perform퍼f폼 obscene아브신 acts액츠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cts,액츠 or오 sexually섹슈얼리 abusing어뷰징 a어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3. Physicalf피지클 abuse어뷰스 thatð댓 injures인저즈 a어 child's차일즈 body바디 or오 harms함즈 theð더 child's차일즈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삭제<2014.1.28>

4. Deleted.딜리티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Emotional이모우셔늘 abuse어뷰스 thatð댓 harms함즈 a어 child's차일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xposing익스포우징 a어 child차일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Abandoning어밴더닝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one's원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child차일드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protection,프r러텍션 upbringing,업브r링잉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shelter;셸터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Putting퍼팅 a어 child차일드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public퍼블릭 display;디스플레이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Making메이킹 a어 child차일드 beg,베그 or오 begging베깅 by바이 using유징 a어 child;차일드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Making메이킹 a어 child차일드 perform퍼f폼 acrobatics애크r러배틱스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child's차일즈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forf포 public퍼블릭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shows,쇼우즈 or오 handing핸딩 a어 child차일드 over오우v버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Arranging어r레인징 forf포 theð디 upbringing업브r링잉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rranging어r레인징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demanding,디맨딩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promise프r라머스 of어v브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orf포 it;잇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1. Using유징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given기v븐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child차일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tended.인텐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