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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Child Welfare Act, Article 22 (Duty to Prevent and Stop Child Abus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top스탑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top스탑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2.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top스탑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forf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top스탑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nstall인스톨 emergency이머전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at앳 any에니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2026.2.3>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find,f파인드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rotection;프r러텍션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or오 emotional이모우셔늘 abuse,어뷰스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sign어사인 officers오f퍼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5)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Si/Gun/Gu.시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6.2.3>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2026.2.3>

(7)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taff스태f프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elters셸터즈 forf포 abused어뷰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forf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6.2.3>

(8)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1.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보장원의 장: 제7항 각 호의 업무

2.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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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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