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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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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Child Welfare Act, Article 24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f Promotional Video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videosv비디오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topping스타핑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guiding가이딩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irð데어 own온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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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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