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Child Welfare Act, Article 27-2 (Notification of Child Abuse)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 Where judicial police officers or judicial police official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concerning cases of the death of or injury to a child, domestic violence cases, and the like, have reason to suspect that child abuse has occurred, they shall notif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the Center of that fact.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2)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a probation officer has applied for a petition for temporary measures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he or she shall notify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the Center of that fact.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3)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the Center who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ictimize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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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