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using유징 it,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top스탑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