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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Child Welfare Act, Article 38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fosterf파스터 care케어 ends엔즈 or오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law,로 finance,f퍼낸스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eded니디드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living,리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allowances얼라원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1-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and앤드 job조우브 counseling,카운설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job조우브 fairs;f페어즈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2.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ssets애셋츠 needed니디드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5.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depression디프r레션 and앤드 anxiety;앵자이어티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1. Persons퍼슨즈 in인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irð데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ere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since신스 theyð데이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6-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se후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ere워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who후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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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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