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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Child Welfare Act, Article 40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4.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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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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