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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Child Welfare Act, Article 42 (Asset-Building and Asset Management Support Proje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sset-building애셋-빌딩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can캔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nto인투 sound사운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디 asset-building애셋-빌딩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hildren,칠드r런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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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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