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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 제1장 총칙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Child Welfare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Others)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 A어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shall섈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t앳 home홈 in인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safe세이f프 manner매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ild's차일즈 stage스테이지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2) A어 child's차일즈 guardian가디언 shall섈 not낫 inflict인f플릭트 physicalf피지클 pain페인 on안 a어 child차일드 or오 mental멘틀 pain페인 such서치 as애즈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3)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hall섈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in인 a어 healthy헬θ씨 manner.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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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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