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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6장 보칙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연차보고서)

Child Welfare Act, Article 65-2 (Annual Report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1.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s;케이시즈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ildren칠드r런 to투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each이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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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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