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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2019.3.26>

7. 삭제<2019.3.26>

8. 삭제<2019.3.26>

9. 삭제<2019.3.26>

10. 삭제<2019.3.26>

11. 삭제<2019.3.26>

12. 삭제<2019.3.26>

13. 삭제<2019.3.26>

14. 삭제<2019.3.26>

15. 삭제<2019.3.26>

16. 삭제<2019.3.26>

17. 삭제<2019.3.26>

18. 삭제<2019.3.26>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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