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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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