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6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Child Abuse, etc.)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5.18>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1.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2.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3. Linkage링커지 of어^v브 work워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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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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