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17-2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Witnesses)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secutor finds that a witness in a child abuse crime case has suffered, or is likely to suffer, harm to his or her life or body from the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the prosecutor shall request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sonal safety of the witness.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A witness may ask the prosecutor to hav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taken.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may request the prosecutor to hav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taken.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take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sonal safety of the witness and shall notify the prosecutor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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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