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Articles 18-2, 19 through 28, 30 through 39, 42, and 56 through 6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hearing, and protective dispositions of child protection cases, special cases concerning their civil handling, and similar matters. In such cases, "family protection case" shall be regarded as "child protection case", "domestic violence offender" as "child abuser", "victim" as "child victim", and "domestic violence crime" as "child ab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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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