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6 (Jurisdiction over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Cases)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1) Jurisdiction over a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case shall lie with the family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abuser committed the act, the child abuser's place of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or the child victim's place of residence or current location. However, in an area where no family court has been established, jurisdiction shall lie with the district court of that area.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2) Hearings and decisions in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cases shall be conducted by a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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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