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1 (Period of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s)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2024.12.20>
(1) The period of a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under Article 47 (1) 1 through 5, 5-2, and 6 through 8 shall not exceed one year. However, where a judge of the competent court finds that an extens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hild victim, the judge may, by decision, extend the period in units of six months on his or her own authority or upon the petition of the child victim,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the prosecutor, the attorne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and the head of a child protection agency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o petition for an extension of a child victim protection order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notify the requester of the outco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3) A period extend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tend beyond the time the child victim reaches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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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