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병합심리)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4 (Joint Hearings)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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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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