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5-2 (Requests for Materials and Interviews)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the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ead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to provide relevant statistics and other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e of child abuse and child protection and to improve the system.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 Where a serious child abuse case occurs and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interview or question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child protection agencies, or other persons concer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s of the case and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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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