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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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rowd크^r라우드 or오 by바이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and앤드 a어 half해^f프 times타임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3.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