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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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