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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목개정 2026.4.2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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