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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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