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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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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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