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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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2, 2025.10.1, 2026.4.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helper헬퍼 at앳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7-2 through^θ쓰^r루 7-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helper헬퍼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reply^r리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is이즈 deemed딤드 conducted.컨덕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nly온리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childcare차일드케어 helper헬퍼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7-2 through^θ쓰^r루 7-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2, 2025.10.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