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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본조신설 2019.6.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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