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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2.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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