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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 제5장 보칙

악취방지법 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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