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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6.10]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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