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3 (Designation of Wildlife Protection Areas, etc.)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designate an area that needs protection equivalent to special protection areas in order to protect endangered wildlife, etc. as a wildlife protection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tection area").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 designating, changing or releasing a protection area,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in advance under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Regulations on Land Use and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designating, changing or releasing a protection area,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ublicly notify the location, area and date of designation of the protection area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a protection area, such as restricting entr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8 through 3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5) A person who intends to enter a protection area during the breeding season of wild animal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1. Where entry is for extinguishing a forest fire or preventing or recovering from a disaster under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2. Where entry is for the performance of military duties;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natural environment surveys.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6)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the main text of paragraph (5),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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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