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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3 (Designation of Wildlife Protection Areas, etc.)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ntry,엔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breeding브r리딩 season시즌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1.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어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2.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duties;두티즈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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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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