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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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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7절 곰 사육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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