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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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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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