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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몰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1 (Confis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1.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purchased,퍼치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mediated미디에이티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receipt,r리싯 owned,온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3.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1.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owned,온드 raisedr레이즈드 or오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1);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2.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and앤드 theirð데어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2);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3. Bears베어즈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3) but벗 which위치 were워 raisedr레이즈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3).

③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4.1.23>

(3)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r오 kept켑트 forf포 sale,세일 may메이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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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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