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