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