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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약관의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 (Keeping Terms and Conditions on Han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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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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