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약관의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 (Keeping Terms and Conditions on Hand)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ven in the case of terms and conditions of a type of busines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2)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 business shall keep the terms and conditions at its place of business so that customers can view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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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