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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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