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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8-7 (Attendance of Parties to the Dispute, etc.)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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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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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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