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8-7 (Attendance of Parties to the Dispute, etc.)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ncil intends to requi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attend under Article 27-2 (2) of the Act, it shall set the time and place and notif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esignated date of attendance: Provided, That in an urgent case or whe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a different period may be set.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A party to the dispute who has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if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that prevents attendance before the Council, submit an opinion in writing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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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