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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3.12.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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