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위^ð드 unfair언^f페어 content,칸텐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s잇츠 content칸텐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a어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ccurs어커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it:잇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 Where웨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fail^f페일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5)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reviewed,^r리^v뷰드 or오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ncouraged엔커^r리지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use유스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ses유시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easy이지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in메인 points포인츠 it잇 has해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rk,마크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uses유시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mark마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rk마크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as애즈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tent칸텐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9)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ses유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y에니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is이즈 more모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customers커스터머즈 than^ð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