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8.8>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enary플레너^r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s").미팅즈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but벗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