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9-2 (Funding of the Council)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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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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