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1) Articles아터클즈 64 through^θ쓰^r루 68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2) Articles아터클즈 96 through^θ쓰^r루 98, 98-2, 98-3 and앤드 99 through^θ쓰^r루 10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uch서치 appeal어필 lawsuits.로숫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