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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4 (Priority of Individual Agreements)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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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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